20대 기업, 1500만 가구보다 전기 10% 더 쓰고, 요금은 4000억원 덜 내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지난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력사용량 국내 상위 20개 기업이 1500만이 넘는 일반 가구 전체보다 약 10% 전기를 더 썼지만, 전기요금은 4000여억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에너지 수급난이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그동안 일반 가정보다 더 싼값에 전기를 실컷 이용했던 기업들의 혜택을 한시적이라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용 전력사용량 상위 기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력 다소비 기업 상위 20개사는 8만7794기가와트시(GWh)의 전기를 사용하고 8조2810억원의 요금을 냈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용 전기 사용 가구(1572만8000가구)는 이보다 약 9.8% 적은 7만9915GWh의 전력을 사용했지만 요금은 5.3% 많은 8조7232억원을 납부했다. 기업들이 7879GWh의 전력을 더 썼어도 전기료는 4422억원 덜 낸 것이다. 이는 전기료 단가가 산업용이 킬로와트시(㎾h)당 105.48원으로, 상업시설이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일반용(128.47원)은 물론 주택용(109.16원)보다 낮기 때문이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일수록 단가는 더 낮았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1만8412GWh의 전력을 사용해 가장 많은 1조7461억원의 전기료를 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지난해 사용한 전력 단가는 ㎾h당 94.83원로 산업용 전기료 평균(105.48원)을 밑돌았다.

이어 SK하이닉스(94.14원), 현대제철(95.78원), 삼성디스플레이(95.94원), LG디스플레이(94.17원) 등 전력 사용량 상위 5개 기업의 단가는 모두 평균(105.48원)보다 낮았다. 한전 관계자는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새벽 시간에 전기를 사용해 단가가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전기 사용량(5334억㎾h) 중 산업용(2913억㎾h) 비중은 절반이 넘는 약 55%를 차지했다. 이는 상업시설이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일반용(22%)과 일반 가정의 주택용(15%)을 다 합친 것보다 큰 규모다.

올해 들어 전력도매가격은 오름세를 기록한 데 비해 이들 기업은 여전히 싼 가격에 전력을 사용하면서 한전 적자는 불어나고 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전력 사용량이 약 13%나 늘었다. 

한전 회사채 발행 중단 위기···내년이면 채무 불이행 위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됨에 따라 정부도 에너지 다소비 기업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6일 10대 그룹을 만나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 중심으로 우선적인 (전기)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설득하고 나섰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폭과 기간을 두고 물가 상승을 걱정하는 기획재정부와 이견으로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무산되면 한전 경영난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전력도매가격이 9월 들어 사상 최고치인 ㎾h당 240원대까지 오르면서 적자 폭이 40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한전은 올해 들어 매달 2조원씩 회사채를 발행했지만 내년이면 발행 한도 초과로 이마저도 중단될 위기다. 산업부는 한전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져 전력공급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고유가 여파가 지속되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와 효율화 정책이 강화되는 추세인 만큼 전기요금체계 개편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면서도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누렸던 과도한 특혜는 조정하는 합리적 부과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그간 값싼 전력을 과도하게 소비해온 국내 산업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9월 28일자 경향신문 내용입니다~